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 바닥남에 따라 20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와 저성장이 맞물리면서 당초 예상보다 3년이나 빨라졌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3개 위원회 자문결과를 발표했다.

◇가입 줄고 수급 늘어... 2057년 기금 소진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행 보험료율(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2018년 45%→2028년 40%)을 유지할 때 2041년 1778조원까지 증가했다가 2042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앞서면서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돼 124조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와 비교하면 기금고갈 시점은 3년 빠르고, 적자액은 157조원 늘었다.

최대적립기금 적립 시점은 2년 앞당겨졌고 규모도 783조원 줄었으며 수지적자 시점도 2년 빨라졌다.

저출산(2040년 합계출산율 1.42명→1.38명)과 고령화(2040년 남성 83.4세·여성 88.2세→남성 84.7세·여성 89.1세), 낮아진 경제성장률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19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해 2088년 1019만명 수준까지 떨어지며, 노령연금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367만명에서 2063년에는 최고 1558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가지 안정화 방안 제안... ‘보험료율 인상’ 필수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급여를 45%로 올리는 방안과 현재의 40%를 유지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모두가 보험료율 인상은 필수 조건이다.

우선 재정목표를 향후 70년간 적립배율 1배로 설정하는 데엔 합의했다.

적립배율 1배란 올해를 기준으로 2088년에 도달했을 때 1년치 지급분이 있어 재정이 안정하다는 뜻이다.

첫 번째로 ‘2007년 제2차 제도개혁 때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던 소득대체율을 45%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소득대체율 5%포인트 인상에 상당하는 보험료 2%포인트를 내년 즉각 인상한다.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11%로 올라가게 된다.

이후부턴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필요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로 인하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면서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이다.

1단계로 2019~2029년 10년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5%까지 4.5%포인트 인상한다.

이어 2013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기로 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2043년 67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

기대여명계수 도입으로 급여율까지 하향했는데도 재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토록 했다.

그러면 실제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 468만원을 부과소득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는 보험료 최고액은 468만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한 42만120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이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므로 21만600원을 낸다.

첫째 보험료율이 내년 11%로 오르면 보험료 최고액은 51만4800원으로 9만3600원 더 내고 직장인(25만7400원)은 4만6800원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두 번째는 2029년까지 10년간 장기 인상안만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10년 뒤 63만1800원(직장인 31만5900원)까지 인상돼 지금보다 21만600원(직장인 10만5300원)을 더 부담한다.

매년 균등하게 오른다면 2만1060원(직장인 1만530원)씩 더 부담한다.

이외 논란이 됐던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국가가 연금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변화는 없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인식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에 명문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 최소가입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수급연령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감액했던 제도는 당분간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5.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며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여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