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부담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볼 점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는 만큼 사고 수습비용 등 약 430억원을 내라면서 유씨를 상대로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청구액은 1878억원으로 늘었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