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늦어도 내년말까지 도입돼야 한다.

헌재는 지난 6월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당장 무효화 시킬 경우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과 함께 2019년 12월31일까지 관련 규정을 두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된 여러 방안이 마련중인 가운데 대체복무자 근무형태 중 하나로 '지뢰 제거'임무를 부여하자는 안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총만 들지 않았을 뿐 전쟁수행과 같은 위험이 있다'며 "보보성 임무로 보인다"로 반론을 제기하는 등 시작도 하기전 시끌법적하다.◇ 대체복무제 핵심은 대상자 선정· 기간· 대체복무 형태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핵심은 대략 3가지다.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가려낼지, 또 대체복무 기간은 어떻게 할지, 대체복무를 어떻게 시킬지다.

기간은 대체로 현역보다 길게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상자 선정은 특정종교 활동여부 등 등 심사기준을 정하는 중이다.

이들 두가지 보다 대체복무자 업무분야 결정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군사활동과 무관하고 사회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 등에서 근무시켜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강도를 높고 왈가왈부가 일고 있다.◇ 사회복무요원보다는 어려워야'사회복무요원'은 현역, 상근예비역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방법이다.

병역의무를 할 의사가 있지만 여러조건상 현역복무에 완벽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은 24개월로 육군 21개월보다는 길고 공군과 같다.▲ 사회복무 요원 근무지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등이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기준으로 하면 중증환자, 노약자, 어린이, 특수학교 활동 보조 등의 맡는 사회복지 분야 근무가 상대적으로 힘든 분야로 알려져 있다.▲ 한국당의 대체복무 근무…지뢰제거, 유해발굴, 보훈병원 지원 등 군과 연관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대체복무자의 업무로 Δ지뢰의 제거 등 평화증진 Δ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발굴 Δ보훈병원에서의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뢰제거는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제거 업무를 말한다.

최근 남북 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DMZ 공동유해발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DMZ에서 유해를 발굴하려면 지뢰 제거 작업을 거쳐야 한다.

DMZ내 지뢰는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등에 따르면 남북을 합쳐 2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0년 국방부는 이들 지뢰를 제거하는데 무려 489년이 걸릴 것으로 계산했다.

한국당 측은 DMZ 내 지뢰 제거작업에도 일체의 총기를 휴대하거나 훈련 등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업무가 전쟁 등을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념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방안에 반대하는 측은 "전쟁을 상징하는 지역에서 비전문가인 대체복무자에게 지뢰제거 작업을 맡긴다면 누가봐도 보복성 조치다"고 지적했다.

또 "현역병도 지뢰 제거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민간 전문가를 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점도 내 세웠다.

▲ 민주당의 대체복무… 사회복지,사회서비스, 재난 복구ㆍ구호 등한국당과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로 지정할 움직임이다.

현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분야 근무라는 애매한 표현과 달리 '공익 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ㆍ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로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난도가 높은 분야'로 규정, 난이도를 높이면 된다고 했다.

▲ 대만은 경찰 소방 등· 그리스는 우체국 등 행정보조· 이탈리아는 문화재 보호 우리와 같이 징병제를 택하면서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대만은 복무 기간 4~6개월(현역 4개월)에 경찰·소방 등 사회 치안 분야의 일을 시킨다.

또 병원·양로원·요양시설·교정시설·교육 봉사·화재 감시·공공건물 관리 등 육체적으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곳에 배치하고 있다.

그리스 대체복무 기간은 15개월로 현역병(9~12개월)보다 3~6개월 길며 우체국이나 법원 등 행정기관 보조임무를 시키고 있다.

다.핀란드는 현역병의 약 2.1배가량 복무기간이 길지만 사회복지·소방 등 치안 분야, 삼림 등 자연보호 분야 등에서 복무한다.

이탈리아는 10개월로 현역병과 같고 문화유산을 보호와 소방보조 임무를 맡고 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대체복무제를 없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과거 대체복무제 시행 때 우체국 등 공공기관·병원 등 사회복지 분야, 교통·경비·소방 등 치안 분야에서 복무토록 했다.

▲ 국방부, 이달까지 윤곽 잡기로 국방부는 대체복무자의 업무, 군복무기간 등을 담은 방안을 이달 안 마련해 공개키로 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국회처리 등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