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실질권한은 방사청… 결정권은 장관… 軍내 기관들 밀접한 이해관계도 원인… 방사청, 국방부 편입 등 개선 나서야”방추위의 무기 도입사업 심의·조정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성민(사진)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도 그중 한 명이다.

육군사관학교 41기 출신 예비역 소령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홍 대표는 방추위 운영 문제점에 대해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방추위에서 기존 정책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방위사업청장은 예하 분과위원회에서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 결정을 재차 진행하고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방추위 규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방위사업청에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늘 국방부 장관이 갖는 이원화된 정책결정 구조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추위 심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의 의중을 방추위원들이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홍 대표는 "현재 방위사업 구조상으로는 합참, 육해공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주요 정책결정 권한은 방사청에 집중되다 보니 다른 기관들은 방추위 심의가 늦어져도 방관하게 된다"며 "방추위 구성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군 내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방사청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무기도입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기도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방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방위사업협의회’를 연내 신설, 빠른 의사 결정과 갈등 해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방위사업)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시간만 낭비될 뿐"이라며 "방위사업 예산은 10~20년에 걸쳐 사용되는데, 전력 증강 계획이 틀어질 경우 방산업체는 인력, 생산라인 등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청과 국방부로 이원화된 현행 방위사업 시스템이 문제"라며 "방사청을 국방부에 편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획득체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