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 … 규제완화 법안 ‘격론' / ‘은산분리 지분한도’ 당내선 반발 / 박영선 “34% 과도… 25% 넘으면 안 돼” "야당 설득도 어렵지만 당내(설득)가 참 어렵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규제 완화 관련 당 정책 의원총회 전 일부 당 중진의원과 오찬을 하며 이렇게 토로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당내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호소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하소연에 중진의원들은 공감을 표시하며 "필요한 부분은 지도부가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어떤 것을 내놔도 국회에선 반대가 있기 마련인데 정부가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와서 의원들 설득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한다"며 "요즘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한 참석 의원은 "홍 원내대표도 원래 강경한 사람인데 요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늘리는 법안(정재호 의원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 안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제일 먼저 발언을 신청하고 "34%는 지나치고 25%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야당이 50%로 늘리자고 요구하는 것은 은산분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당론이었던 은산분리 완화를 철회하려면 토론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주장했던 박용진 의원도 거듭 우려를 표했다.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도 여전했다.

이학영 의원은 "기업에 창을 주면 소비자에게는 방패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으로 소비자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이어지자 최운열 의원은 "1+1이 2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와 경영은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한다"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우리 당이) 좀 더 유연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며 "경제는 선과 악 같은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2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려 사항을 법안에 반영해 정무위에서 논의한 뒤 다시 정책의총을 열어 추인하겠다"고 말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청와대가 이미 협조를 요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면 폐기는 어렵고 절충안을 지도부가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