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폭염과 전기요금 문제로 인한 탈 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백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며 "(누진제 폐지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누진제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3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전력판매수입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전제로 모든 가구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 현행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 전기요금이 오르고, 3단계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최근 폭염과 전기요금 문제로 탈 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모든 게 탈원전이라고 하니 안타깝다"며 "이번 정부는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짓기로 했다.여름철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이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고장 난 녹음기’ 같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에 대해서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뒤 조선·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되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래 연말까지 하기로 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수 진작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공공선박 발주에 속도를 내고 조선 기자재와 설계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