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류 예멘인들이 신청한 난민 지위가 불허됐다.

미성년자 등 23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나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가 풀렸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면접을 끝낸 440명 중 1차 심사 결과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규정한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심사돼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난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이 부여된 예멘인들의 체류기한은 1년이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전문적인 심도 깊은 면접과 면접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다"며 "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으며,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 해제 후에는 이들이 제주에 계속 체류할지 여부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다.◆출입국외국인청 "나머지 신청자 10월 중 최종 심사 결정"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또,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현재 멘토 73명)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이다.

나머지 난민 신청 예멘인들의 심사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2일 이전에 면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마약검사,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검증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어 최종 심사결정은 10월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이후 예멘을 포함한 8개국 국민(현재는 7개국)의 입국을 제한(사업·여행 등 목적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며, 난민은 제한 예외 대상)하고 있으나, 예멘 내전 상황 등 특수한 악조건을 고려해 그 전에 미국에 이미 입국해 있던 약 1250명의 예멘인에 대해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조치인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5일 이들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2020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는 무장분쟁, 환경재난, 비정상적인 일시적 상황으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지정된 기간 동안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영국,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난민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 국가들도 기존의 난민협약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인도적 견지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자국의 국내법으로 보충적 보호 또는 보완적 보호 등의 형태로 우리의 ‘인도적 체류허가’에 해당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