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집단으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난민 지위는 불허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면접을 마친 440명 중에서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4가족 18명 포함)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강제 추방하면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결정자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다.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고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규정한 5대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하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이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해 심층면접과 사실조회,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는 연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법질서를 위반하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지위, 인도적 체류, 불허 등으로 결정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10월 중 난민 인정 심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아내와 딸, 처제와 함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말(43)씨는 "8살, 11살 두 딸이 학교에 가길 바란다.아이들을 위해 인천으로 갈 생각이다.예멘에서 공무원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직장이나 찾아서 일하겠다"며 "인도적 차원이라도 충분히 만족한다.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인도적 체류허가 건수는 2013년 시리아인 1명, 2016년 예멘인 1명 등 2명에 불과했다.

난민 인정자는 난민 소송에서 승소한 중국인 1명이 유일하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