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식 부총재, 여권 금리인상 언급에/“거시경제 고려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김 부총리 “집값 담합 근절 특별법 마련”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14일 통화정책은 부동산 문제만 겨냥해서 펼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최근 당·정·청이 집값 급등 원인으로 한은의 저금리 정책을 지적하며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윤 부총재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주택가격이나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만 겨냥해서 (운용) 할 수는 없다"며 "경기와 물가 같은 거시상황,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부총재는 또 "완화적 통화정책이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에다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저금리 탓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금통위는 한은법에 따라 중립적·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카페 등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말했다.

또 이번 대책이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 "9·13 대책에서 영향을 받는 종부세 대상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라며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