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차명폰을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 의도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쓴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압수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판사 여러 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자료가 그곳에 보관돼 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등이 주된 사유"라고 반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