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통일지도자아카데미 ‘북한 핵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 특강"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는 체제 수호와 정권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지속되는 한 비핵화는 결코 안 할 겁니다.군사적 압력이든 경제제재든 북한 정권이 붕괴할 상황에 직면할 때만 폐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북한 핵문제는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완전한 통일 없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있을 수 없고,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장기표(73)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북한 관련 학자나 정치인들이 애써 외면하는 예민한 문제에 대해 똑부러지게 밝히는 걸로 유명하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세계일보가 주관하는 제8기 통일지도자아카데미에서 12일 ‘북한 핵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를 주제로 강사로 나온 장 대표는 북한 비핵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 평소 생각해온 소신을 마음껏 피력했다.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사회주의라는 체제이념과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폐쇄 경제 때문"이라고 진단한 장 대표는 북한은 2001년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김정일이 "천지개벽" 했다고 발언하는 등 개혁·개방하면 북한 경제가 나아질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경제가 발전하면 체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인민이 굶어죽어도 무관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핵무기 보유 묵인 주장에 대해서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만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결코 안 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민족통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를 빈곤과 공포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북핵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남한이 미국과 북한 사이 북핵 협상의 중재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핵탄두가 5,000개나 되는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는 데는 도덕적 한계가 있다"면서 "비핵화를 실현한 남한이 당사자가 될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북한 비핵화의 당사자는 우리나라이어야 한다는 지론이다.

장 대표는 또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면 남한은 북한의 준식민지로 떨어지고, 남남갈등 고조로 체제 유지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지부진한 북미 핵협상에 대해 장 대표는 "현재 국면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서로 자기 나라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할 때 분단과 비핵화의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적극 나서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남한 중심의 통일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핵을 인정하면서 북한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여 중국포위전략을 구현하려는 것 같다는 진단도 했다.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선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 △한미동맹은 해체하고 주한미군은 한강 이북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참여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부단히 설명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이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남한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장 대표는 나아가 한국이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가 우선 △민족통일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포하고, 민족통일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북한의 김정은에게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북한 동포에게 "통일해서 함께 잘 살자!"는 취지의 통일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4자회의(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함)를 추진하면, 한반도의 남과 북에 통일 분위기가 진작돼 반통일 세력은 고립되고, 북한에서 민족통일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 정권은 민족통일을 싫어하겠지만 통일 분위기에 역행하게 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어 민족통일에 동조하거나 고위층은 망명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진 기자 jj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