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20여곳에 /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안도 내놔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하는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이 막판까지 삐걱대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가 요구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끝내 거부하면서 강력한 주택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을 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협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2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곳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이 포함된 20여곳이다.

하지만 이들 부지는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데다, 성동구치소 부지를 제외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만큼 넓지도 않아 가시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서울에서 개발된 택지에서 공급된 주택 수가 연간 1만호를 넘은 경우는 2001년(택지 4곳), 2005년(〃 4곳), 2011년(〃 1곳) 3차례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남권 등 양질의 입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인접한 경찰기동대 이전 부지와 합쳐 8만3777㎡인 성동구치소 땅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복합문화공간, 행정복합타운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택지로 지정될 경우 잡음이 예상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신규 택지 상당수에 신혼희망타운 등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라서 집값 하락을 우려한 기존 주민의 반발도 감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에서 목표로 한 5만호보다 많은 공급 물량을 뽑아낸 서울시에 대놓고 반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종 공급방안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양에서 돌아오는 20일 늦은 밤에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발표 전까지 최선의 결과를 내놓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연면적 중 주거용의 비율 상한은 90%이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상한이 500%로 설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 법정 한도보다 낮게 설정해 도심 과밀을 막았는데, 이를 상한까지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상한까지 주거비율이나 용적률을 받으려면 그에 비례해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