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해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 중 1, 2 심 건수는 모두 줄었지만 상고심 접수 건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사건도 상고심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10.64% 가 늘어 1, 2 심 접수 건 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22 일 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 에 따르면 지난해 1 년간 접수된 총 소송 건수는 674 만2783 건으로 전년(674 만 7513 건) 대비 약 0.07% 가 감소했다.

민사사건이 482 만6944 건으로 전체 소송사건의 71.6% 를, 형사사건 161 만4463 건으로 소송사건의 24.0% 를 차지했다.

가사사건은 16 만1285 건으로 소송사건의 2.4% 를 차지했다.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인구 1000 명당 19 건,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 명당 5 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 명당 1 건의 비율이다.

그러나 2017 년도 형사공판사건의 1 심 접수건수가 26 만2612 건으로 전년(27 만6074 건) 대비 4.88%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건수 역시 8 만3604 건으로 전년(8 만7487 건) 대비 4.44% 감소했지만 상고심 접수건수는 2 만5308 건으로 오히려 전년(2 만5088 건) 대비 0.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민사본안사건 접수는 3 급심 모두 늘었다.

1 심 접수건수는 101 만7707 건으로 전년대비 4.56% 증가(2016 년 97 만3310 건) 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6 만2860 건으로 전년대비 2.13% 증가(2016 년 6 만1552 건) 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도 15,364 건으로 전년대비 10.64% 증가(2016 년 1 만3887 건) 했다.

2017 년도 1 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 만5651 건으로 전년대비 4.68% 감소(2016 년 3 만7400 건) 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 만4110 건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2016 년 3 만3738 건) 했다.

2017 년 처리사건의 70.7% 에 달하는 2 만4383 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 세 이상 18 세 미만의 소년이 1 만0467 명으로 42.9% 를 차지했다.

지난 해 두드러진 경향은 전자소송이 크게 활성화 됐다는 것이다.

전자소송 접수 사건 중 민사사건은 1 심 합의사건이 3 만6070 건, 단독사건 13 만6204 건, 소액사건 55 만9463 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민사 접수사건의 71.9% 를 차지한다.

1 심 특허소송 접수건수는 863 건으로 1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동의율 또한 84.7% 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사전자소송의 경우, 1 심 3 만0270 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63.7% 를 차지했다.

행정전자소송의 경우도 1 심 2 만1729 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9.9% 를 차지했다.

'2018 년 사법연감' 은 2017 년도 사법부의 인적· 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 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사법연감을 제작하며 법원전자도서관을 통해 전자책으로 공개한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