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증가와 과밀수용 문제가 맞물리면서 교정시설 내 폭행이나 자살 등의 사고가 연간 수백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교정사고 발생 현황’ 자료 조사 결과, 교정시설 내 사고가 지난해 90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008년 649건이었던 교정시설 내 사고는 2011년 911건으로 늘어난 뒤, 매년 900건 안팎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6건이었던 자살은 지난해 2건으로 줄었으며, 방화도 2010년 이후 발생하지 않는 등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직원폭행을 포함한 폭행치사상 사건이 매년 400건 안팎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원 안전 우려가 제기된다.

작업 중 발생한 소란 등의 사건도 증가했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교정시설 사건 발생의 가장 큰 이유로는 수용인원 증가와 과밀수용 등이 지목된다.

2008년 108%였던 수용정원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인 ‘수용률’은 지난해 120%까지 치솟았다.

8개 교정시설의 확충 사업을 진행 중인 법무부는 추가로 11개 교정시설을 신축·증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의원은 "폭행치사상과 직원 폭행 등 악질 교정사고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과밀수용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공무원 4명 중 1명(약 24.3)이 우울, 불안이나 외상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시간 수용자를 근거리에서 밀착 계호하는 업무 특성상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항상 긴장된 상태로 업무에 임하는 등 각종 스트레스에 만성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이다.

올해 들어선 외부 전문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보다 많은 교정공무원들에게 전문적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