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화해치유재단 해산론 9개월 만에 ‘매듭’ / 이면 합의 등 논란 불거지며 민간 이사 전원사퇴 ‘개점휴업’ / 피해자측 10억엔 日 반환 주장 / 일각선 제3기관 공탁안도 거론 / 외교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때 화해치유재단의 사실상 해산을 일본 측에 전달해 재단 해산 문제는 일단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이나 10억엔 반환 문제는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10억엔(약 99억원) 반환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측과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재단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활동 기간, 위안부 피해자들 및 가족들을 개별 접촉하며 보상금 수령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면합의 존재, 당사자 의견수렴 부족 등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재단도 조만간 해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재단 해산은 정부 내 이견으로 9개월간 제자리걸음이었다.

재단은 지난해 말까지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전원 사퇴해 개점휴업상태였다.

지난 3일부터는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도로 조속한 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시작됐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한·일 정상 차원에서 직접 재단 해산 문제를 매듭지은 모양새다.

재단은 현재 스스로 해산은 불가능한 상태다.

재단 정관에 따라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여가부 장관의 승인하에 해산이 가능하나 이사 11명 중 8명은 사임하고 3명만 남은 상태라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직권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재단 해산이 곧 10억엔 반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10억엔 처리 문제를 놓고는 당분간 일본 측과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재단 운영비로도 쓰였지만, 우리 정부가 다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 놓은 상태다.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10억엔을 일본 정부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건넨 10억엔을 제3기관에 공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교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예진·남혜정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