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느슨하게 할 수 없다는 미국의 태도와 배치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언급했는데, 한미관계와 북미 사이의 중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의 여파로 EU(유럽연합)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되어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글로벌 현안 관련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특히 혁신 분야에 있어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교육·문화·스포츠 협력을 포함한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국방·안보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