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 년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국감서 제기된 제약업계 주요 사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 일 복지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제약업계 사안으로는 허위· 과장 의료광고의 솜방망이 처벌 강화를 비롯해 리베이트 근절 방안,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 등이었다.

허위 및 과장 의료광고가 적발되더라도 단순 행정처분에만 그치는 등 사후조치가 미흡한 만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지난 3 년간 11 배 급증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실적에 따른 근절방안,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해당 사안들에 대한 조치는 지난 2 월 결과보고서 발표 이후 꾸준히 진행된 모양새다.

허위· 과장 의료광고의 경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5 년 12 월 위헌 판결에 따라 사라졌던 사전심의제가 부활했다.

정부가 아닌 각 의사회가 심의 권한을 갖는 것이 기존 제도와의 차이다.

특히 심의기구에는 소비자단체를 포함해 SNS 상 제공되는 광고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는 평가다.

의료광고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환자들의 치료 경험 사례를 광고에 포함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제약업계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리베이트 관련 규제는 과징금이 상향됐다.

지난 3 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달 28 일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제공한 금액 및 물품이 1 억원 이상인 경우 1 차 적발 시엔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20%, 2 차는 40% 까지 감액된다.

기존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별로 급여비용 총액에 15~38% 의 부과비율을 곱했던 과징금 역시 11~51 로 상한 비율이 향상됐으며, 과징금 부과 이후 5 년 이내 다시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경우 55~97% 의 부과비율을 곱한 과징금이 내려진다.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에 대한 진전도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13 일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 기존 827 개였던 정부 인정 희귀질환을 927 개로 확대해 처음으로 공식 지정 질환 목록을 마련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이 대폭 낮아져 건강보험 진료비의 10% 수준만 내면 된다.

지난달 추가된 100 개 질환의 산정특례는 내년 1 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10~11 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포함) 를 시작으로 20 일 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총 37 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올해 제약업계 주요 사안으로는 지난 3 월 약가 협상을 놓고 공급중단 사태를 빚었던 간암 환자용 조영제 ' 리피오돌' 사태의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국감서 제기된 제약업계 주요 사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이 질의응답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