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큰 틀서 대북 압박 지속될 것”/ 민주 과반 땐 인권 부각 가능성”북한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 조야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음달 6일 치러지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큰 틀에서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추가 회담이 열리기 전에 핵 문제에서 입증된 진전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시각을 변화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 밥 메넨데즈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워싱턴을 거론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하지만 그런 일들이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중간선거 결과가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을 묻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정상회담이 12월 말이나 내년에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중간선거 이후’라는 발언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진지하다고 믿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을 아예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당 탐 틸러스 상원의원은 "남북한과 북·미 간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만 유지해도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미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후에 열려도 대북 접근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간선거 결과가 비핵화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비핵화 사안에 대한 차이는 없으며, 모두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보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 북한 인권 문제 등 이전과 다른 요소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부각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의회 내에서 당파를 떠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대북 접근법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연말까지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확인하지 못하면 당파를 떠나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대북 협상은 어떤 당이 상하원을 지배하는지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과정"이라면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대북정책에 대한 청문회 등 의회의 감시·감독이 강화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