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 인격 무시 발언 일삼아…법원,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하고 볼펜을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관 비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려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한씨의 폭언·폭행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해 11월 한씨를 해임했다.

검찰은 한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한씨를 재판에 넘겼다.

폭언에 따른 정신적 상해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폭언과 모욕을 한 내용과 표현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이라며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초의 여성 재외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