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58% 관련법 개정 촉구 / 142명 중 82명 건의안 서명 이례적 /“5년 공공임대보다도 높아 불합리 / 판교 임차인들 쫓겨날 위기 처해” /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서 심의전국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논란을 불러 온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권락용(더불어민주당·성남6) 의원 등 도의원 82명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도 의원 142명의 58%(82명)나 건의안에 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안건 발의에는 도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된다.

권 의원 등은 건의안에서 "1993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원화돼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과 함께 10년 동안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높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산정 기준과 똑같이 시행하고 무주택 서민의 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앞장설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역구인 성남 판교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워낙 높이 책정될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16∼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판교에는 2008∼2009년 지어진 10년짜리 공공임대아파트 11개 단지에 7336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임대 기간 만료에 따라 분양 전환된다.

내년 하반기 10년 임대가 끝나는 55㎡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당시 집값이 2억원 후반대였는데 시세가 반영된 분양전환가는 7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차인들은 지난달부터 시청에서 기습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고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이 대표를 만나 "성남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토부에 임차인들의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농성이 계속되자 주모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임차인들은 "성남시가 2007년 12월 4개 단지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1억7000여만원(79.3㎡)∼2억8000여만원(105.7㎡)으로 공고했는데 그 가격으로 분양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은 지난달 14일 수원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현재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점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