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8.15 특별사면에서 살인범 320명을 사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에서 이같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해인 2009년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는 일반 형사범 9470명에 대한 상신을 심사·의결했고 실제 사면은 이보다 조금 적은 9467명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이 가운데 살인범이 320명이나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그해 7월 27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 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며 8.15 특별사면의 의의를 '생계형 사면'이라 표명했다.

당시 법무부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라는 제목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범에 대해선 "생계형 서민 범죄 관련 사범으로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시 언론사들은 '서민을 위한 사면', '친서민 특사'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다.

하지만 문제는 살인범과 같은 강력범죄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이고, 존속 살해범, 강도 살해범을 포함하면 총 320명의 살인범이 사면 대상이 됐다.

이 외에도 강도와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 강도범도 123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법무부 관계자는 "서류에 나온 내용에는 오류가 없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폭행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처럼 살인범도 경우에 따라 사면을 해줄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출신인 한 심사위원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그런 숫자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고 민간 심사위원은 "살인도 사면에 포함될 수는 있다 "면서도 "하지만 수백 명이라는 숫자는 믿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이런 논리만으로는 수백 명의 흉악범 사면에 대한 정당성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