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규모가 늘어나면서 부정수급 적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새 적발건수는 7.4배, 부정수급액은 8.8배 급증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장애인 보장구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8건이었던 보장구 부당결정이 지난해는 20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휠체어나 목발,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면,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관련 예산도 매년 늘어 2014년 342억여원에서 지난해 1064억여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부당수급으로 적발된 액수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나 2014년 7800만원에서 지난해 6억9200만원으로 8.8배나 뛰었다.

이중 지난해 공단이 부당수급액 중 급여비 환수 조치를 통해 징수한 비율은 36.8%(3억55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부당결정 사례를 품목별로 보면, 의수 등 의지·보조기가 4억5000만원(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동스쿠터가 1억3200만원(19%), 휠체어 2900만원(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수급의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맹 의원의 지적이다.

전동보장구를 구입하는 장애인에게 판매업자가 휠체어를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속여서 대리로 처방전을 받아 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외국에서 보장구를 들여올 때 수입단가를 조작해 급여비를 부풀리기도 했다.

맹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지원 검수과정을 어렵게 하면, 정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현재 품목별 간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정수급 현장 조사 빈도를 늘리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부정수급 시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