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기 사이트 근절 대책 마련성매매 방지대책으로 성수요를 원천차단하고자 성구매자들이 성매매 경험을 공유하는 ‘성매매 후기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성매매 후기사이트 근절과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성매매알선업자의 광고와 성구매자의 후기 글이 게시돼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구글과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성매매 연관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수많은 성매매 사이트가 검색돼 일반인 접근이 매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자 분석 연구에 따르면 현재 규모가 가장 큰 한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서는 총 2349개 업소가 등록돼 있고 1주일간 1000여개 업소가 관련 후기 글을 5140개 이상 올리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알선업, 선불폰, 대포통장, 구인구직 등을 소개하는 등 운영자의 고수익 창출을 보장하며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이트를 폐쇄조치하더라도 사이트 주소를 바꿔 다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게시물 내용이 허구이면 처벌이 어렵다는 점 등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과학기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해 성매매 현상 및 규모 추정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트 접속 시 차단과 동시에 단속사례와 처벌조항이 강제 노출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또 성구매자가 제대로 처벌 받도록 관련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성매매 후기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감시와 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점검단은 국제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퇴폐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국내 1개소로 열악한 실정이다.

정부 당국은 기존 상담소 등에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1∼2명)을 배치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한 규정(성매매처벌법 제 8조 2항) 이행을 강화한다.

또 다누리콜 등 외국인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연계지원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성매매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모바일앱 등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정책영역별로 단속과 처벌,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진전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