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조사’ 공방… 한때 파행도여야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단체 조사가 통상적인 지도감독인지, 사찰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중기부의 ‘민간 사찰’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단체를 겁박하기 위해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공안부처를 자임하는 것이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문재인정부 들어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우라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했는데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죽이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기부는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한다고 소상공인 단체를 불법 사찰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지원도 5억원 줄였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불법 사찰은 전혀 없었다"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연합회 실태조사가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때 회원사 자격 문제가 있어서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공문을 보내 자격요건만 점검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이 "선거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부처가 일일이 간섭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자 이번엔 여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간섭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민원이 들어와서 중기부가 나선 것인데 (홍 위원장이) 간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사회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날 오후 국감은 한때 파행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중기부의 공문 발송에 대해 "법률에 의거해 중기부 장관이 연합회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산하단체에는 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홍 장관의 답변을 다 듣지 않은 채 질의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졌다.

이때 민주당 이훈 의원이 나서 "협조 요청했다는데 압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냐"며 "질의시간 끝났다.적당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의원이 "당신이 위원장이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간섭하느냐"고 맞서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국감이 20여분간 중단됐다.

이날 국감에는 요리 연구가 겸 외식 사업가로 잘 알려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백 대표는 자영업 위기와 프렌차이즈·업주 간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소신 답변을 이어갔다.

백 대표는 "상생은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것"이라며 "프렌차이즈 분점은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한 고민을 하고, 본사는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식업 폐업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겁 없이 시작한다"며 "방송에 출연해 컨설팅하는 것도 식당을 하라고 부추기려는 게 아니라 준비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