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지난 8 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탈취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파주을)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자료 등을 탈취 당했다고 응답한 피해기업이 13 곳, 부당하게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이 17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유형은 제3 자 유출, 계약 전 기술유용,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기술탈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당한 요구는 거래 전체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체결 전 단계, 계약 기간 중이 각각 41% 고, 계약 종료 후도 35% 에 이르렀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기업 A 는 중소기업 B 가 제안한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겨 유사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A 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수료는 공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관평가 반영, 민간- 공공기관 R&D 준수사항 신설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기술탈취 행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익성을 크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 먼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