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 자료 분석결과, 올 들어 편의점 1900곳 폐업 경기불황 속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후폭풍 등이 맞물리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선 올 상반기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12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8개 카드사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2곳 중 1곳에 달하는 연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금액이 182만5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90만4000원보다 4.1%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도 전국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서 월평균 매출금액이 줄었는데, 광주가 -5.4%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서울 -5.2%, 경기 -5.1%, 제주 -4.9%, 대전·세종·울산 각각 -4.7% 순이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유통, 숙박, 음식점, 의류 등 11개 업종의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금액이 190만2000원으로 지난해 201만7000원에서 1년 새 5.7%나 줄어들었다.

유통업이 8.2%나 감소됐고, 숙박업종 -8.0%, 요식(음식)업종 -5.6%, 의류업종 -5.1%, 가구업종 -4.8% 등 11개 업종 전체가 감소했다.

정 의원은 또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여파로 올해 폐업한 편의점이 19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4개사의 올해 폐업점포 수가 8월 말 기준 1900개로 작년 한 해 1367개를 훌쩍 넘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업 점포 수 대비 폐업점포 수 비율인 폐업률은 작년 24.8%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75.6%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성장이나 회생이 어려워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중소기업’도 계속 늘어나 7년 새 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계 중소기업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730개로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14.4%를 차지했다.

한계 중소기업은 2010년 2050개에서 2015년 2754개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 2666개로 감소하고선 지난해 2730개로 다시 늘어났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요청권이 2013년 도입 후 4년간 17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날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어진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 후 4년간 17건만 이용됐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정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감 답변에서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공동운명체인데, (정책 추진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상처드린 거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