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후폭풍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파문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유은혜 "국민 상식에 맞게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 대응" 천명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고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2013년부터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그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 당국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유 부총리의 지적이다.

그는 또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또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유치원들 "다툼 여지에 단순 행정착오도 많아…전면 공개는 안돼"사립 유치원들은 정부 당국 및 시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 공개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가 구조적인 비리가 아닌 단순 행정 착오나 실수도 적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다.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18일 "감사 결과를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제기했다"고 공개했다.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법리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관계자는 "우리가 행정 전문가도 아닌데 수많은 행정조치 가운데 일부 행정 미비로 주의조치를 받은 사안이나 다툼을 아직까지 벌이는 내용까지 모두 비리로 매도되는 건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유총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정정·반론보도 언론중재 제소도 추가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단체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