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개국을 환율조작과 관련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은 극적인 파국을 피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신 등에 따르며 미국 재무부가 발간한 반기 환율보고서에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을 시작으로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명시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미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 흑자 등 2개의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중국에 관해서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6개월간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9% 이상 하락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살펴보고 있다"며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그러면서 중국을 맹비난했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을 무역에서 갖가지 반칙을 서슴지 않는 국가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거대한 근심이며 이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불균형이 악화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이어 "집요한 비관세장벽, 널리 퍼진 비시장적 메커니즘, 만연한 보조금 사용, 그 외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중국과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적 관계가 왜곡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올해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3900억 달러(약 440조 15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 수출이 1350억 달러(약 152조 3600억원)로 늘었으나 수입이 5250억 달러(약 592조 5700억원)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