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0)씨가 지방의 한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대중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경찰은 법원이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장을 발부함에 따라 정신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고자 치료감호소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씨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이 담긴 CCTV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분노는 급격히 들끓었고, 우울증을 범행 이유로 들었다는 말이 나오자 심신미약으로 처벌강도를 낮춰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게시물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우울증으로는 감형되지 않는다며 피의자는 자신의 끔찍한 범행 책임을 줄이고자 병력을 이용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심층적인 정신감정 등을 추가로 하면서 따져야 할 상황이라며 "정신질환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재판 중 형사책임을 면할 정도냐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걱정스러운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은 1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서명 인원이 50만명을 넘겼다.

3시를 기준으로 47만여명이었지만 관련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가면서 분노한 네티즌들이 몰려 서명인원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