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해군본부 국감 / 李참모총장 “협의 중… 훈련은 지속돼야” / 재개 땐 비핵화 협상 경색… 정부에 부담 / 해군 “NLL, 실질 해상경계선으로 유효”공군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12월 첫째 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군작전사령부는 1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 계획을 ‘12월 첫 주 예정’이라고 밝히고, 참가 전력은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적시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매년 11∼12월 중 실시된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다.

지난해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 F-35A, F-35B 등을 동원, 전시 사전 목표물 타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훈련이 이뤄진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지원하는 우리 정부는 올해 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순연된 이후 비질런트 에이스에 대해서도 훈련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거론할 때도 공식적으로 훈련 재개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대북 군사압박 카드가 동원될 경우 비핵화 협상이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합 훈련 재개는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날 공군 국감에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는 하느냐"는 질문에 "한·미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결정할 계획이다.결정 안 됐다.(하지만) 연합훈련은 지속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논란을 우려한 듯 공군 관계자도 "작전사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비질런트 에이스) 일정을 기입했고 의례적인 표기"라며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비질런트 에이스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 재개 여부는 내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비질런트 훈련이 예정대로 갈지, 말지는 31일 열리는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해군본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NLL이) 실질적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경비계선을 강조하는 북한의 경고통신에 대한 우리 함정의 대응통신과 관련, "우리 함정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북측에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