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완화를 유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외교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의 관계가 더 악화하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9일 동안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시티, 벨기에 브뤼셀, 덴마크 코펜하겐을 순방하면서 대북 포용 확대를 종용했고, 그의 관점은 이렇게 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WSJ이 전했다.

WSJ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정을 파기하기 전에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이란과 협상을 했던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와 대북 포용을 강조하는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주기를 바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전략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하려는 미국과 마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WSJ가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한과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남북 대화를 환영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메시지에는 기껏해야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대화가 결단코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지만, 유럽 국가 관리들은 대북 압박 유지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WSJ는 "도널드 터스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장이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가려는 문 대통령의 개인적 노력을 칭찬했으나 유럽 연합(EU)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항구적인 비핵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한국이 제재 완화를 종용하고 있는 데 대해 유럽 일각에서 깜짝 놀라는 반응이 있다고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이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여러 가지 외교 현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럽 국가들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려는 미국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WSJ는 "한·EU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었다"고 유럽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데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나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처를 하는 게 중요하고,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메이 총리의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보다 실질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WSJ이 전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드라이브가 미국을 더욱 분노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고립상태에서 풀어주면 비핵화 대화에서 대북 지렛대가 약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SJ는 "미국 정부 관리들은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몇 달 동안 국제 외교 무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