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범죄 소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 사법농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 한동훈 3 차장 검사)’ 은 주말인 20 일 오전 9 시30 분부터 임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5 일 첫 소환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혐의는 직권남용과 함께, 임 전 차장은 물론 전 법원행정처 일선 심의관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연루자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 혐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물론, ‘ 재판개입’ 또는 ‘ 재판거래’ 의혹의 폭발력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이 사실에 적용되는 ‘ 직권남용’ 의 범죄 소명이 쉽지 않을뿐더러 관련자들 기소 이후 법정에서도 대부분 무죄로 선고 날 가능성이 크다.

MB·국정농단·수사외압 사건, '직권남용' 무죄 최근 1 심 선고가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 국정농단 사범’, 강원랜드 비리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도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욱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제까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은 대부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지만, 법원은 유독 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죄가 안 된다고 봤다.

임 전 차장도 ‘ 재판개입 또는 거래’ 등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 정당한 업무협조였다’ 거나 ‘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것’ 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논란이 착잡하게 엉켜 있는 직권남용 혐의 보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도 이 혐의에 집중돼 있다.

이와 함께 적용될 혐의로는 직권남용과 허위문서작성, 절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이 있다.

퇴임 전·후로 공무상 비밀 누설 임 전 차장의 대표적인 혐의인 공무상 비밀누설은 그의 퇴임 전과 후로 나뉜다.

퇴임 전 그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최모 판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정보를 수집하고, 법관비리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 취득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진의 특허소송 정보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법률자문 의혹도 있다.

퇴임 후에는 법원행정처 재임 중 취득한 사법부 내 중요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전후로, 검찰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운 정황도 있다.

현직 판사들을 통해 정보를 빼냈다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직원의 지인 명의로 차명폰을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혐의들은 모두 그동안의 검찰의 압수수색과 임 전 차장 본인의 해명으로 확인된 것들이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전격 소환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임 전 차장이 구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원이 이미 이번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제동을 걸면서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판단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순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법원, '공무상비밀누설' 판단 예고 그 단적인 예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다.

유 전 재판연구관은 지난 2014 년 2 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 년 2 월부터 지난해 1 월까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재판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 전 차장 등에게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퇴직할 당시에는 재판연구관들로부터 받은 재판 보고서 등 대법원 내부 주요 기밀자료 원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 월20 일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하므로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고 이유를 밝혔다.

또 " 그 밖에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당시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어긴 위법한 집행시도가 있었고 피의사실은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인지한 것이며,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된 압수· 수색영장 기각사유가 범죄 불성립이라는 것을 알고, 향후 무관정보의 탐색· 수집 시도가 재차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삭제한 것’ 이라는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기각시에는 "기밀자료" 법원의 영장기각 직후 검찰은 " 그간 영장판사는 재판 관련 자료에 대해 ' 재판의 본질' 이므로 압수수색조차 할 수 없는 기밀 자료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왔는데, 이날은 똑같은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비밀이 아니니 빼내도 죄가 안 된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고 비판했다.

‘ 사법농단 의혹’ 의 직접 피해자이기도 한 서기호 변호사( 전 정의당 의원) 는 "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 전·현직 법관들이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