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제정하라!"개식용종식 시민연대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현행법상 개는 ‘가축’이면서 동시에 ‘반려동물’에 속한다.

축산법은 소, 돼지와 함께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동시에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반려동물에도 속한다.

이러한 개의 이중적 지위는 개 식용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간 동물권단체들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는 청원이 올라와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