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25.5%… 세종시는 96% / 유아 수 적은 농어촌 취원율 높고 도시선 사립 유치원들 확대 반발 / 동탄 학부모 등 국공립 확대 집회 / 지자체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진 / 한유총 “비리공무원 실명 공개를”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 실태를 둘러싼 국민적 분노가 큰 가운데 유아를 둔 부모 중심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데다 교육 환경의 신뢰도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해 싫든 좋든 사립유치원으로만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약속했지만 마땅한 부지가 많지 않은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역교육청별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5.5%다.

이 마저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주로 도시보다는 농어촌, 구도심보다는 신도시의 취원율이 높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8.0%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서울만 해도 강남·서초지역 취원율은 25.2%로 전국 평균에 가깝지만, 가장 낮은 북부지역은 9.5%로 한 자릿수다.

전국에서 유치원이 제일 많은 경기도(국공립유치원 평균 취원율 24.4%)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양평(73.5%)과 가평(68.3%), 연천(50.3%) 지역 등은 유치원생 절반 이상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지만, 부천(19.7%), 평택(19.2%), 용인(17.2%), 안산(13.2%) 등은 20%도 안 된다.

세종(96.2%), 전남(52.2%), 제주(49.2%)는 대전(18.8%), 대구(17.5%), 광주(18.3%), 부산(15.8%) 등과 달리 국공립유치원 취업률이 정부가 2022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40%를 훌쩍 넘겼다.

이는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유아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사립유치원 자체가 드물고, 기존 도시 지역은 사립유치원들이 많아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저항력이 크거나 단설 국공립유치원 부지로 적당한 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서울에 단설유치원 1곳을 새로 만들려면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등 100억원 안팎의 예산이 든다.

국공립유치원의 대다수가 초등학교의 빈 교실 등을 활용한 병설유치원인 이유이다.

학생 감소로 남는 학교 교실을 이용하면 단설유치원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설립하기 수월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빈 교실을 샅샅이 찾아내 거의 다 병설유치원을 만들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4678개 국공립유치원 중 병설이 94.1%(4403개)나 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시설과 설비가 유아에 맞춤하게 구성된 단설유치원을 선호한다.

이날 오후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 앞에서 모인 동탄사립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 500여명과 전날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청 주변에서 개최한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 참가자들이 단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촉구한 게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비리 사립유치원은 퇴출하되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지원·육성하는 동시에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매입형 공립유치원’ 모델을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공립유치원 설립·운영 부담을 짊어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너에 몰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교육 당국의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명단 공개 방침에 반발하며 맞불을 놨다.

사립유치원 최대 연합체인 한유총은 최근 ‘국공립 초·중·고교의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 주장을 한 데 이어 "(그동안)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강은 기자, 화성=송동근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