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협정 위반’·中 ‘위협’ 대응조치 나서 / 트럼프 “러·중 새 협정 합의 안할땐 美도 해당 핵무기 개발해야 할 것” / 냉전때 군비경쟁 종식 합의에도 러 순항 미사일·中개발, 美자극 분석 / 美·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도 삐걱 / “전세계에 핵 위협강도 더 높일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체결한 냉전 종식의 상징인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21일 "매우 위험스러운 조치로서 국제사회의 규탄을 부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어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 중·러 간 군사적 긴장 관계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1·6 중간선거 지원유세 차 네바다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협정을 폐기하고 탈퇴할 것"이라며 "모스크바(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NF는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합의다.

지상 발사 사거리 500~5000㎞의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 및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INF는 냉전 시대 군비경쟁을 종식한 합의로 꼽힌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2700기에 달하는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을 폐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실전 배치한 신형 SSC-8(9M729 시스템) 순항 미사일이 미국을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이 미사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유럽 여러 국가를 사거리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INF에 제약받지 않고 태평양에서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도 언급했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일환으로 재래식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세르게이 ?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INF를 파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프 차관은 "내일과 모레 모스크바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미국 측이 어떤 조처를 하려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2010년 합의해 2021년 종료 예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삐걱대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번 발표가 전 세계 핵 위협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New START는 양국이 보유한 핵탄두를 1550개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연장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맬컴 찰머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부소장은 "INF가 무너진 뒤 2021년 New START마저 만료된다면 인류는 (미·소가 START를 체결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에 어떤 제재도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