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분석 … 정부 입장과 엇박자/2014∼2017년 실업률 증가는/ ‘산업간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변화 탓/ 노동비용 상승 가능성 지적도/ 근로조건 경직성 완화 등 제언/“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해야”최근 실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 산업 간 미스매치에서 노동수요 축소(일자리 감소)로 옮겨갔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가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의 노동 정책이 결과적으로 노동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운 연구위원이 내놓은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4∼2017년 실업률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 간 미스매치였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 부족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보다 0.38포인트 높았는데, 요인별로는 수요 부족이 실업률을 0.25포인트 끌어올리며 기여율 67.4를 기록했다.

연령 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는 0.16포인트(기여율 41.2) 올렸고, 산업 미스매치는 0.03포인트(〃 -8.6)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노동수요 부족에 관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도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다만, 이들 요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현재 연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취업자 증가폭 감소 원인이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한 결과로 보면 인구구조의 변화가 최근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근과 달리 2014∼2017년 사이에 나타난 실업률 상승에는 산업 미스매치의 영향이 수요 부족보다 크게 나타났다.

2017년 4분기 실업률은 2014년 1분기 실업률보다 0.23포인트 높아졌는데, 산업 미스매치가 실업률을 0.32포인트(〃 136.1) 끌어올렸고 수요 부족이 0.24포인트(〃 102.8) 상승시켰다.

보고서는 실업률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조건 경직성 완화 △원·하청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 제도 개선 △기술 수준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임금·근로조건 조정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또 연령 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령층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구직자 간 결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고용서비스 내실화, 채용 절차의 효율성 제고 등을 내놓았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 진작,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노동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