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 압수수색 좌절 불만/“추가 범죄 밝혀낼 기회 잃어/ 영장제도 하루빨리 개선돼야”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서 4차례나 기각된 것과 관련해 민갑룡(사진) 경찰청장이 검찰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이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 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대신한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우 전 수석의 범죄를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선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검찰이 소명 부족 등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영장 반려로 변호사법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과 관련된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경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고대한다"고도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들 중 모 병원 횡령사건 등 일부에서 정식 선임계 없이 변론한 정황을 잡고 수사해 왔다.

경찰은 최근 변호사법상 금지된 이른바 ‘몰래 변론’이라고 결론짓고 지난 1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 검사 경력 등을 내세워 수사 확대 방지나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분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입수했다.

하지만 경찰이 우 전 수석의 검찰청 출입기록 등 확보를 위해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4차례나 기각되면서 관련 물증 확보에 실패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