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출납부와 통장잔액 틀려 원장 개인차량 보험료 등 사용 운영위 상정안된 사안도 많아
비리 유치원이 대구·경북에 872개소가 무더기 적발돼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문경지역에도 4개 유치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유치원은 수사의뢰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 이들은 최종 판결까지는 실명을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각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항목은 ▲누리과정 220,000 ▲방과후과정 70,000▲교사처우개선비 590,000▲학급운영비 250,000 ▲교재·교구비 100,000등이다.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받지 않은 걸로 밝혀졌다.

11일 교육부 국감에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 회계공개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p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항목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고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은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문경소재 비리가 드러난 곳은 성모유치원(가은읍), 연꽃유치원(중앙로), 상지유치원(점촌1동) 룸비니유치원(산양면) 4곳으로 더 밝혀질지는 재판부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예상이다.

모두 종교재단의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현행법상 교육시설의 예산,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4개소 공통되게 운영위원회를 상정도 안한 사안이 많아 교육현장에서 운영위원회의 실효성과 존재가치의 무용론이 여실히 드러났다.

연꽃유치원과 성모유치원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7건이 현금출납부 잔액과 통장잔액이 틀린 것으로 적발됐다.

연꽃유치원의 경우 통장잔액과 현금출납부 잔액이 틀린 사례와 결산서에는 7,700원으로 기록된 것이 잔액증명서에는 2,073,697원으로 기록된 것도 있으나 적당한 조치의 결과가 없었고, 2015년에는 예산편성도 없이 1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 것도 있었다.

룸비니유치원은 원장 개인차량(화물차)의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검사료 등 2백10만원 이상의 비용이 통학차량운영비에서 지출됐으며 시설공사에 1,000만이상의 경비가 관련서류를 갖추지 않고 집행된 사례도 있었다.

또 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수당에 대한 기준도 없이 자가운전 보조금, 휴가수당, 스승의 날 수당 등이 지급된 사실도 밝혀 졌다.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는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의 L과장은 "교육청은 설립 인허가만 했지 유치원 운영에 대해선 관여할 규정이 없다.사립유치원은 개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여서 지도만 할 뿐, 감사나 규제를 할 법적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