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평양공동선언 비준 놓고 공방 안팎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면전(유럽 순방)에서 한 방 먹었음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며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더니 오늘은 국회도, 야당도, 군사합의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도 모두 무시한 채 ‘마이웨이 비준’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유럽에서 한방 먹고 국회 등 우려 무시한 채 마이웨이 비준"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탄스러운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비준’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며 "불가역적 비핵화는 요원하건만, 불가역적 경협과 안보 무장해제의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확인된 것은 오히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유럽 각국의 확고한 비핵화 우선 입장이었다"며 "면전에서 한 방 먹었음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며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더니, 오늘은 국회도, 야당도, 군사합의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도 모두 무시한 채 '마이웨이 비준'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과속으로 내달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가 가져올 남북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는 우려로 글을 맺었다.

◆문 대통령 "국회 동의 조건 아냐"...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문 대통령은 앞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고, 군사분야 합의서도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비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앞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