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중간선거 후 미국의 대북정책 향방11·6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공화당, 하원-민주당’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 "정책이 급변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 하원에서 조사권을 갖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속도조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내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다가올 연말분위기 등을 고려해 잠시 휴식기를 거쳐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정병국 "큰 변화 없지만 속도조절할 듯…트럼프 여유갖게 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구도에서도 "북미 간의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다만 "미 하원에서 조사권을 갖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속도조절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의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강한 압박을 할 것"이라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처럼 일방적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염두해 우리 정부는 남북간 문제를 조율해나가야 된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미국은 "앞으로 진행되는 회담 과정 과정에서 이제는 뭔가 결과물을 내야 한다.북한도 그렇다.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서 앞으로의 회담들은 굉장히 신중해질 것"이라고 전했다.◆김현욱 "민주당이 예산소요 없고 수단 없어 쉽게 반대 못해"김현욱 국립외교원 박사도 민주당 압박이 거세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박사는 8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중간선거 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고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만 한 것은 ‘청문회’ 정도이고, 청문회에서 위법적인 요인이 발견될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함으로써 트럼프정부를 궁지로 몰아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다만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착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북한과 협상하면서 특별히 위법 요소가 나오지 않는 한 정책을 반대하고 그걸 수행 못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간은 미국 편이고, 몸이 달아 힘든 건 김정은 위원장"향후 북미간 비핵화 및 각종 대화와 관련해 시간은 미국 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몸이 달아’ 힘든 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쪽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북핵 협상에 나설 당시 "미 정가에서는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인데 쓸데없이 대화에 나서느냐’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트럼프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의 약점을 잡고 주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제재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하기 전에는 끝까지 유효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다"며 "시간은 미국 편이고 몸이 달아 있고 힘든 건 김정은 위원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이 핵 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시험도 안 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얻었다.

또 유해송환도 이뤄 느긋하게 대북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북미고위급회담 돌연 연기…美정가 "북, 제재완화 요구 압박 시도"특히 중간선거 직후인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에 제재완화를 요구하며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기 제재완화 같은 조치를 얻어내고자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라고 전했다.WSJ는 또 "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경제적 보상이 없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요구에 대한 북한의 불만 메시지로도 해석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미 국무부는 11·6 중간선거 직후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으며 양측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회담이 연기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CNN 방송은 이와 관련, 미 정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전 먼저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등과 같은 조치를 얻어내려 했다"며 "북한 역시 제재완화와 같은 조치를 미국이 먼저 해주기를 바랐지만 미국도 먼저 이런 조치를 내줄 의향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