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했다 . 고령화에 따른 성장세 변화와 맞물려 15~64 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진행과 함께 잠재성장률의 노동측 요인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노동부족이 성장제약의 주요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단기적 효과를 위한 방안으로 '이민대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문제를 겪은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 사회보장비용 증가 ,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구대책을 시행해왔다 . 각국은 인구조정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 , 보건의료정책 , 가족정책은 물론 노인복지정책 , 이민정책 , 조세정책까지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 문제는 한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유럽 주요국가들은 고령층이 인구의 14% 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 이후 10~20 년 만에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먼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 또 유럽 선진국에 비해 출산율 하락이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젊은 층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40 대 이하 젊은 층 인구의 감소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청년층 인력을 고령층이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젊은 층 인력 부족현상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 베이비붐 에코세대 인구증가로 2019 년까지는 20 대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지만, 이후 청년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 10 년 내에 노동부족이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력에 대한 부족현상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단기적 효과를 위한 처방으로 ' 이민대책 '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 초 " 출산 장려 정책이 인구구조 정상화로 이어지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 여성 및 장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전문기술 분야 위주의 이민 유입 정책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 " 고 밝힌 바 있다 . 앞서 한은은 '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 보고서에서 " 주요 선진국에서 주로 전문직 고학력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며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 제도적 수용성을 제고해 원만한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우리나라와 같이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기술의 불일치가 있는 상황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이 부족한 부분인 저기술 노동력에 대한 이민정책의 추진이 보다 현실적일 것 " 이라며 " 점진적으로 청년층의 기술의 불일치를 줄여나감으로써 외국인력과 청년 인력 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 고 덧붙였다 . 이근태 L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 우리나라 외국인 유입이 전체인구의 3% 를 넘었지만 대부분 단순 노동직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며 " 인력난이 예상되는 과학기술 등 고급인력 직종에 점진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고 말했다 .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