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우리경제의 기초체력과 같은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로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다 . 현재 2% 후반대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 년 무렵에는 1% 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8 일 대내외 경제기관에 따르면 주요 국책 ·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국내 잠재성장률을 2% 중후반대로 추정하고 있다 . 2000 년대 초반 4~5% 에서 계속 하락해 최근엔 2% 대 중 ~ 후반까지 내려앉은 것이다 .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 · 자본 ·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 경제의 중장기 기초체력이라는 뜻이다.

기관별 추정치를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장 최근 (10 월 )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18~2022 년 2.7% 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 투입 요소별로 볼 때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2011~2017 년 0.3% 포인트에서 2018~2022 년에는 0.0% 포인트 로 떨어지고 , 자본 (1.4 → 1.3% 포인트 ) 과 총요소생산성 (1.4 → 1.4% 포인트 ) 의 성장기여도는 정체할 것으로 분석했다 . 작년 8 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분석한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2016~2020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8~2.9% 다 . 그러나 한은은 역시 최근 국정감사에 낸 보고서에서 " 향후 잠재성장률이 인구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 자본투자 둔화 전망 등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 고 진단했다 . 국제통화기금 (IMF) 은 생산성 저하 , 노동시장 왜곡 , 급속한 고령화 등을 성장률 저하의 주요인으로 지목하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 년대 연평균 2.2% 로 떨어진 뒤 2030 년대 이후에는 1% 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 민간기관인 LG 경제연구원은 더 비관적이다 . 생산성 저하흐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투입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2010 년대 초 3.6% 에서 2020~2024 년 1.9% 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 특히 노동투입이 연간 경제성장률을 2020~2024 년 0.4% 포인트 , 2025~2029 년 0.5% 포인트씩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 더 큰 문제는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만큼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 보통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 ' 불황 ' 으로 판단한다 . 실제 이날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GDP 갭 (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 ) 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추정했다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도 비슷한 전망을 했다 . 김현욱 KDI 경제연구실장은 " 최근 나오고 있는 경제지표들을 보면 성장세가 둔화되는게 좀 더 가시화된 것으로 보고있다 " 며 " 잠재성장률이 2.7~2.8% 로 형성돼 있다고 보는데 ,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으로 경기가 거의 정점을 지나면서 하향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판단한다 " 고 말했다 .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