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이 기장군에 대해 내년도 고교 1학년 무상급식 제외방침을 밝히자 기장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직후 기장군 지역의 경우 기장군의 예산이 풍부하므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고교 1학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기장군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2014년부터 실시했고, 지난해부터 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기장군에서는 기존 중학교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을 관내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전환해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왔다.

이에 대해 오규석(사진) 기장군수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처사다"며 "16만 기장군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예산이 풍부해서 기장군을 제외한다면 재정자립도가 기장보다 높은 강서구는 왜 제외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오 군수는 이어 "법과 원칙 없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맞서 소송도 불사하겠으며, 대한민국 어디에도 무상급식으로 지역을 차별하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오 군수는 "풍부한 예산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보면서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기장군은 군수 이하 부군수, 전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아껴서 교육경비로 지원해왔고, 한 푼의 혈세도 두려워하며 쪼개고 아끼고 있는 현실이 기장군이다"고 강조했다.

부산 기장군의 경우 부산시 최초로 2017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완전 무상급식을 시행해 교육 관련 정책에서 한 발 앞선 행보를 보여 왔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기장’ 조성을 위해 ‘3세에서 80세까지’ 남녀노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장군의 교육분야 역점 시책 38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협력해 학교 급식비 지원을 2012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중학교, 2017년 고등학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한 결과다.

기장군은 또 관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기장군은 2010년 전전년도 일반회계 군세수입 결산액의 12%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2011년 교육전담부서인 인재양성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분야에 군 역량을 집중해 ‘2016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상(교육부장관상)’ 및 ‘2018년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교육부문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