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

차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윗선’ 수사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 찾아가 여러 정부 관계자와 함께 일제 강제징용 재판 방향 등을 의논했다.

해당 재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일본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박근혜정부로선 대법원이 이 사건 재판을 원고 승소로 판결할 경우 일본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이 차 전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를 의미한다.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심리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제시해야 할 때 구성된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하고 ‘반대 급부’로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및 법관 해외 파견처 확보 등에 청와대의 지원을 바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 같은 일을 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대법관 외에도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법원행정처장 시절인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의 공관으로 찾아가 강제징용 재판 방향을 정부 관계자들과 의논했다고 한다.

박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지난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