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관련 항소를 포기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와 예비금 등 4개 경비의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같은 결정 이유로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예산감시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국회의 의정활동이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아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는 이에 지난 8월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를 공개하면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다 현역인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내역 공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으로 (내역 공개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이후 국회의 특활비 소송 항소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 등 20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이 내건 ‘특권 폐지’ ‘국회 개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특활비 관련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다 공개하려고 한다"며 "시끄러울 때 공개한다고 하면 면피하려는 것처럼 비취질까봐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