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체회의 의제로 논의 추진/中·러 이어 적도 기니 등 반대표/전체 15개국 중 8개국만 지지해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체회의 의제로 추진했으나 회의 소집에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로써 2014년 이후 안보리 전체회의에 상정돼 왔던 북한 인권 문제는 5년 만에 상정이 사실상 불발됐다.

AFP통신은 7일(현지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안보리에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회의 소집에 필요한 이사국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앞서 오는 10일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토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FP에 따르면 안보리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하려면 15개 이사국 중에서 최소한 9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하나 미국 의제안을 지지한 국가가 8개국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스웨덴 등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인권 논의 무산은 안보리 이사국 구성이 과거와 달라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유엔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보리는 2014년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처음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이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만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경이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제3 위원회는 지난달 15일에 14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이 결의안은 이달 중순쯤 유엔 총회에 상정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절차 투표’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져왔으나 지난해까지는 이를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적도 기니, 코트디부아르,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등 6개국이 새 비상임 이사국이 되고, 이탈리아와 일본, 이집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이 이사국에서 빠지면서 반서방 국가 성향의 일부 비상임 이사국이 중국과 러시아 편에 가담해 북한 인권 문제 토의를 막았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