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회의 소집 논의도 안해 / 與, 원포인트 국회 검토… 성사 불투명 / 채용비리 국조 구체 일정 못잡아 / 김상환 대법관 후보 표결도 미정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자며 여야가 처리를 약속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장기 표류 위기에 놓였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정기국회 내 통과가 한국당 반발로 무산된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강행으로 바른미래당 등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랭했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들은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것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법안은 심의 첫 단계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안을 늦게 제출하며 시간을 끈 데다 협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반대하는 ‘몽니’를 부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단일 회계로 관리·감독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한국당은 분리 회계 처리 및 학부모부담금 횡령 시 형사처벌 주장은 과하다고 반대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8일 새벽 예산안 처리 직전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임시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해야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은 아직 임시회 소집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까지 겹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논의하는 걸 어느 정도 봐야 임시회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는 불투명하다.

임시회 개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유치원 3법 논의도 자연스레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칫 연내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 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고 실시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이 또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여야 합의 없이는 성사하기 어렵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