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도 포항시의원, 이재도 경북도의원, 포항녹색희망자전거사업단 서일주 단장 등 동문의 참석과 축하 메시지
지난 22일 국가법정책포럼이 지난 해 9월부터 5개월에 걸쳐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의 선도적 리더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법 교육을 마치고, 법포럼경북로스쿨최고지도자과정 포항5기 졸업식을 열었다.

졸업식은 이한필 동문의 진행으로 학사보고, 황인식 고문의 격려메세지, 서일주 3기 회장 및 허남도 4기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졸업생 대표로서 한경희 5기 회장의 답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포항5기 교육프로그램은 법의 기본이론과 법률수요자로서의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시도할 때 법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는 제3의 눈을 키우는 데 방점을 두고 펼쳐졌다잘못된 일로 매스컴에서 크게 떠들 때마다 등장하는 구속하라는 목소리는 법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은 외침이라는 점을 교육했고 구속이 안 되면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하는 태도라는 것을 교육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짐승이 탈출해서 이웃을 물어뜯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의 힘이고, 혹은 숲에서 나온 짐승을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는 힘이 법이라는 것도 교육했다.

법은 행복을 극대화하고 불행을 극소화해준다고 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지킬수록 손해라는 시각은 왜곡된 것이지 법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점도 교육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듯이 법이 아름다운 것도 도처에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권리장전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교육했다.

동시에 법은 공동체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담는 그릇으로서 권리보장과 함께 권리제한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의 권리제한을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법 준수는 구성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는 점도 교육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닌 이상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평화와 자신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우리들의 약속인 법을 존중하고 수범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도 교육했다.

구성원들이 수범자로서 준법을 하자면 그 전제로서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담고 있는 법률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지식의 습득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도 교육했다.

이번 과정에서 학생들은 국가기관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집행할 때 정작 자신들은 법을 지켜가면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은 우리 구성원이 이행해야 할 책무라는 것을 공부했다.

혹시 법위반행위를 하게 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할 때 법에 의해서 주어진 나의 권리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상대의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패가 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나의 행위로 인해 상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지각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부했다.

흔히 양 같이 착하고 순한 사람을 일컬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런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임도 공부했다.

아무리 비난받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는다는 법원칙은 인류가 만들어 낸 최대의 발명품이라는 것도 공부했다.

설령 현재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재판받으러 가는 동안 구치소에서부터 무조건 수갑을 채워서 법원까지 호송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은 것이라는 점도 공부했다.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할 때 신뢰성이 떨어지듯 술에 취해서 한 행위임을 고려하지 아니 한 채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도 형법상 책임주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점도 공부했다.

친족관계나 혼인생활 그리고 이혼 및 상속을 둘러싼 법률인 가족법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남녀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정비되어 있다는 것도 공부했다.

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념인 정의라는 것도 개념은 따로 있으나 그 정신은 나의 이기심 극복을 통해서 상대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도 공부했다.

전정주 교수는 이날 인사말씀을 통하여 “작은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오늘 졸업하는 경북로스쿨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졸업식에서 동행교육센터장인 차동희 부회장과 cnb국회방송 본부장인 김건우 부회장에게 학교폭력예방지도사1급 자격증이, 봉이동동대표인 이춘옥 홍보국장과 강남욱 감사, 이편한치과 이제록 원장에게 청소년생활지도사1급 자격증이 주어졌으며 김정미 여성회장, 베스트푸드 대표인 김현주 부회장, 한샘포항전시장 대표인 박영아 사무국장이 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도 경북도의원, 허남도 포항시의원, 서종수 2기회장, 포항녹색희망자전거사업단 서일주 단장, 2기 정정희 여성회장, 네오시스템대표인 4기 최영철 사무국장, 장성제니스건설 전기호 대표, 박광선 지엠텍 대표, 혜인창호 대표인 황경옥 2기부회장, 제노엔텍 이한필 대표, 권태용 건축사사무소 정우 대표 등 동문의 참석과 축하 메시지 속에 진행되었다.

한편, 국가법정책포럼은 “법포럼경북로스쿨의 최고지도자과정은 현행 대한민국법의 내용과 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도 문명적인 도구인 법을 통하여 공존지수(NQ)와 소통지수(CQ)를 끌어올림으로써 변화와 혁신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구경북의 선도 리더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