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망언’ 작심 비판 “민주화 역사·헌법정신 배치”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북한군 남파설 등의 ‘5·18 폄훼’ 발언과 관련해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 의원들의 이 같은 발언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5·18진상조사위 재추천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한국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로 흐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997년부터 5월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다"며 보수진영의 특혜 주장을 일축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