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가 자국 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및 부품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미 정부가 수입차와 부품을 대상으로 232조 조치를 적용, 한국산 차량에도 관세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미 정부와 의회, 업계 등의 정책 담당자, 이해 당사자와 접촉해 설득할 전략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미 상무부가 232조 조사를 개시한 직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특별팀을 가동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관계부처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범정부적 대응전략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6월 미 정부에 우리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고, 현지 정책 담당자, 이해 당사자들과 접촉해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지난 6일 워싱턴D.C.에서 미 정부와 의회 유력인사들을 만나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미 무역확장법 232'는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수입량 제한과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1962년 제정돼 95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듬해인 2017년 부활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